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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말없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 묵시적 갱신후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묵시적 갱신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 참고하셔서 모르고 당하는 호갱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조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서로의 의사를 정해진 기간안에 통보하지 않는경우 이전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연장이 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전 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3개월 조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에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에게는 3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 임대인에게는 좀 불리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통보 방법
묵시적 갱신 기간 중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 통화녹음 또는 문자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는 방법으로도 의사표시가 가능 하며, 좀 더 명확한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2개월 복비?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중도해지 요청을 하고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 지에 대한 문의가 가끔 있습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시 복비 부담은 2개월이라면 임차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계약해지가 완료되므로 3개월을 채우고 이사를 나간다면 복비 부담은 없지만 한달치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개월 시점에 새 임차인이 교체가 될 수 있다면 기존임차인은 복비 부담과 1개월치 월세와 관리비 부담 중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따져보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자체별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계산기 앱을 이용하면 바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내용으로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반환보증금을 준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 조항 보다 우선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고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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