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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주담대가 드디어 시행되려나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택 구입 비용을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내 돈 2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지분형주담대의 핵심내용과 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1.지분형주담대 핵심내용
지금까지 집을 구입할 때는 주택 구입 비용을 무주택자의 기준으로 최대 70%(LTV)를 대출로 마련하고, 30%의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지분형주담대는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목적
내집마련의 기회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고 함.
✅방식
주택을 구입할 때 정부(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지분의 일부(40%)를 대출이 아닌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주택 지분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소유권은 공동으로 보유, 향후 집을 매각 시 수익도 투자지분에 따라 배분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구입할 때,
기존에는 최대 70% 7억을 대출 받고, 내 돈 3억이 있어야 주택구입이 가능했다면, 정부가 40%(4억) 투자, 본인이 60% (6억)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70%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자금은 1억8천만원입니다.
즉, 내 돈 1억 8천만원만 있다면 서울 10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거주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2년마다 지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상환가능)
✅누가 대상자?
지분형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 10억, 경기 6억, 지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정부투자금은 무료?
정부투자금 40%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최대 연 2%를 부담해야 합니다.
4억의 투자금을 받았다면, 1년에 8백만원을 사용료를 지불하게됩니다.
3.언제부터 시행
정부는 먼저 주택 1,000호를 시범 사업대상으로 정하고, 하반기에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대선 이후에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소득이 낮은 무주택 가구는 초기 자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과 이자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금액의 감소 효과는 있으나, 향후 집값 상승 시에는 온전히 그 이익을 전부 누릴 수 없는 단점을 비롯하여, 집값 하락 시 정부에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초기 자본이 부족한 세대에서는 한 번 고려해 보실만한 정책인 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